*사진 출처: 이미지투데이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 알아야할
[반려동물 진료분야 농식품부 주요정책]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 완료하고 반려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 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 우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1. 진료비 조사 공개 !
동물 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반려인의 동물 병원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였으나, 이 점을 보완하고자 진료비
조사 공개를 2023.6월~ 부터 지역별로 각 진료항목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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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항목 표준화 !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24년 상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호 수술 등 10개 다빈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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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 병원에 게시 해야 하며,
22년 7월에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 병원 게시는 2023.1월 / 수의사 1인 이상 동물 병원 게시는 24년 1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 병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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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 청구 우려되는 부분과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과잉진료와 과다청구 우려를 막기 위해 수술 예상 비용을 사전에 설명해야합니다.
* 중대 진료 전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및 방법, 후유증과 준수 사항 등 구두 설명
의무화는 올해 7월5일부터 시행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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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추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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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수가제란? 진료 항목별로 특정 과목 진료비는 얼마 라는 수가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동물 병원은 그 금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과잉 진료, 과잉청구를 하는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동물 병원에서 통상 최저. 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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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진료부 열람 . 제공 의무화
진료부 제공은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 불법 동물 의료행위 단속과
처벌 강화를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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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려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주요
정책과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병원갈 일 생길 때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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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동물보험연구소장님👍의 1분 요약 꿀팁도 정리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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